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을 둘러싼 정부·의료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자 의료계도 저마다의 대응책을 내놓는 모습이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집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를 정부에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이다.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의료계도 뇌물 공무원 제보, 집단소송 등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이에 미래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뇌물 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할 시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그러면서 복지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례로 2012년 당시 복지부 A 국장 사건을 들었다. A국장은 연구 중심 병원 선정 과정에서 정부 계획 및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8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이렇게 A 국장은 병원 돈으로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을 이용했으며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3억 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하기로 나서면서 의료계에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5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그는 "특정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증원이 이뤄져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제대로 된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의대 증원은 정권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실습용 카데바 부족 문제 대책으로, 카데바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데다가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의사 사회에서 해외 취업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겨냥해,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고 있다.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주최 측 추산 4만명(경찰 추산  약 1만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개원의·봉직의·교수 외에도 의대생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을 규탄했다.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엔 수십 대의 경찰 버스와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으며, 서울경찰청 조지호 청장(왼쪽 아래 사진)이 직접 자리했다.이날 총궐기대회는 지난해 간호법 때와는 현장의 긴장감도, 의사 참여도도 달랐다. 수십 대의 경찰 버스가 총궐기대회장 인근에 배치돼 있었으며 경찰 인력도 10여 명씩 팀을 이뤄 곳곳에 대기하고 있었다.녹색정의당은 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여의도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단체들이 불법 행동을 선동·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의 몽니에 굴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할 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날 현장엔 이례적으로 서울경찰청 조지호 청장이 직접 자리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는 경고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일부 의료인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현장 곳곳에서 민초의사들의 피켓 시위가 이뤄졌다.이에 의협 비대위도 총궐기대회 시작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위나 의사단체 차원에선 제약사 직원들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일반 회원들의 일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이 같은 경찰 인력 배치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한 의사는 "우리가 범죄자 취급당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진다. 노조가 집회할 때도 이렇게 많은 경찰을 배치했는지 의문"이라며 "주최 측에서 집회신고도 잘했고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들이 저항 세력이라는 정부 발언이 실감난다"고 지적했다.한 아이가 의대 증원 반대 피켓을 경찰에게 보여주고 있다.이런 상황을 인지한 듯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우리는 범죄자들이 아니다(WE ARE NOT CRIMINALS)라고 적인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 또 행사에 앞서 주최 측은 의사들의 발언이 국민의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을 우려해 과격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고, 지난해 간호법 총궐기대회를 뛰어넘는 3만여 명의 의사들이 모였다. 주최 측이 신고한 2만여 명의 집회 장소가 가득 차 의사들이 여의도공원까지 점령한 모습이었다. 전공의·의대생도 많았지만, 개원의·봉직의·교수 비중이 더 커 2020년 투쟁 당시와도 차이가 있었다.특히 일가족으로 모두 데리고 참가한 의사들이 많았는데 한 아이가 '9.4 의정합의 정부는 이행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경찰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한 의사가 영부인 명품백 논란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현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가족들과 함께 뛰쳐나왔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있었다. 그는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배포한 현상 수배(WANTED)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엔 구속·처벌 위험 속에서 근무하는 놓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어려움이 담겨 있었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언제나 소송과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보니 그냥 병원에서 일하지 말고 비급여 진료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었다. 이를 견딜 수 없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아이들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여의사들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더 많은 동료 여의사들이 나오고 싶어 했는데 아이를 봐야 해서 우리만 나왔다"며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여의사는 0.5인분' 발언에 충격을 받은 동료들이 많다. 어떻게 정부가 이런 성차별적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총궐기대회에선 유독 민초의사들의 피켓시위가 많이 이뤄지기도 했다. 자신을 외과 전문의하고 소개한 한 젊은 의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탄압·인권유린을 중단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전국 총궐기대회 곳곳에서 외신 기자들의 인터뷰가 이뤄졌다.필수의료를 망친 것은 실손보험사와 기업병원, 정부라는 지적이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이 대통령 측근이 원장으로 있는 보험개발원으로 선정됐고, 복지부 전 장관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것. 지역의료를 붕괴시키는 것은 6600병상의 수도권 분원을 허가한 정부라는 지적이다.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의사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다"며 "그래서 다 같이 길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엔 3만 여명의 의사와 그 친지들이 참석했다.이 밖에 정부의 의사 탄압이 영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피켓도 눈에 띄었다. 전공의 사직은 불법이라고 처벌하면서 공직자 뇌물 수수는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주인공 브이로 분장한 의사도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바이탈 의사들을 쫓아내고 있다. 그 누구도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KOREA Government EJECTVITAL DOCTORS NO ONE WILL EVER, EVER COME BACK)"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이 의사는 "세계의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의사를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외신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외신에 알리고 싶어 이렇게 나왔다. 이날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을 압박하려는 것 같다.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공연과 현수막 퍼포펀스 모습.  그의 말처럼 이날 총궐기대회 현장 곳곳에서 외신 기자들의 취재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 의사 집단은 '우리의 싸움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다(OUR FIGHT IS FOR YOUR HEALTH)'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장의 피켓을 총궐기대회장 인근에 배치해 외신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총궐기대회의 피날레는 영화 레미제라블 주제곡 '민중의노래'와 '상록수' 노래 공연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현수막 퍼포먼스였다. 이 현수막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폐하라는 문구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위헌적인 명령과 고발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이 패스트트랙을 타면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은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상황이다.1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9일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처리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고 간호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하는 시위에 돌입했다.간무협은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김원이·서영석·강훈식 의원의 각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 간호사에게만 온갖 혜택, 간호사법 강행처리 주도한 국회의원을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간무협 관계자는 "간호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85만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직역의 혼란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간호법을 적극추진한 의원들에게는 400만 보건의료인과 연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간호법이 완전히 폐기될 때 까지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며 강경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전문과 의사들과 경상북도의사회 등 지역 의사들이 참여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 등 민초 의사들도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해줄 것을 촉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법 규탄 시위 현장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대선에서 간호계가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했던 것을 들어 이번 결정이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희생했음에도 이들의 영역을 뺏어 간호사에게 혜택을 몰아주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둔 상황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 공무원, 기자 등 모든 직업에 같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탄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민주당은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의 뇌물죄 체포동의안은 온갖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에 온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죄에는 관대하면서 생업에 종사하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이들을 엄벌하겠다는 이중적 잣대는 오는 총선 때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막기 위해선 의료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멈추고 근본적인 문제인 정상수가 마련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가져올 뿐더러 향후 다른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를 가능케 해 커 현행 의료법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간호법은 우리나라 의료직역 및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개인의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실제 업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배제해, 수단의 적합성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등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처절하게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경상북도의사회 역시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가 아닌 선거법위반·임대차보호법위반·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면허가 취소돼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경북의사회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의사들보다 더 깨끗해야 한다. 금고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에 입후보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 건강과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여당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깊이 반성하고 조기에 수습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의료계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공의모는 의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로서 진정 의사다운 삶을 살기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같은 악법을 막아야한다는 것.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과 모든 의사의 미래를 위해 남은 선택지는 강경 투쟁 뿐이라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민초 회원들의 목소리를 받들어 의사들이 더 이상 정치권에 끌려만 다니는 나약한 존재가 아님을 만천하에 알려달라"며 "부당한 폭압에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강력한 투쟁 조직의 결성에 동의해 달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령(구 보령제약)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370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2일 보령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통합 인증서 수여식에는 보령 장두현대표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ISO 37001 및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기업이 부패 및 뇌물방지, 모든 법률 과 규정 및 행동강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표준이다.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이 뇌물 또는 부패에 방지에 관한 수칙을 담고 있다면,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은 한 발 더 나아가 조직이 따라야 할 준법 경영 방침이 명시됐다.내부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업에만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사후심사도 매년 진행된다.보령은 2018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37001)을 도입한 이후, 매년 지속적인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을 갱신해왔다. 보령은 이번 통합 인증으로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까지 획득하게 되면서, 회사 윤리 및 준법경영 체계가 글로벌 수준임을 인정 받게 됐다.그동안 보령은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인 CP운영팀을 중심으로 수시로 CP위원회를 진행하며 위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예방 활동을 진행 등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또한 보령은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지침 및 실사에 필요한 방침을 제공하는 보령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팀 단위 자체 내부심사, 전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워크샵 실시 등 준법경영 내재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보령 장두현 대표는 "올해를 ESG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전사적으로 ESG경영 시스템을 내재화 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이번 통합 인증을 계기로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신풍제약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으로부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갱신 심사를 받고 3년 유효기간 인증을 갱신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갱신 심사는 본사와 안산 및 오송 공장, 인덕원 연구소 등 전 사업장에 걸쳐 심사가 이뤄졌다.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규정한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부패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 구현, 운용, 평가, 개선, 유지관리를 실현해야 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인증규격을 말한다.신풍제약은 ISO 37001 인증 갱신을 위해 2022년 상반기에는 영업부 전 지점 대상, 하반기에는 영업 지점을 제외한 전 본부를 대상으로 내부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그 결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적합성, 이행성 및 효율성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파악된 발견 사항들을 해당 팀과 공유하며 인증 갱신을 할 수 있었다.신풍제약 관계자는 "이번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의 갱신심사를 통해 발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2023년에 있을 1차 사후심사 전까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시켜 회사의 부패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증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이 중요해 지고 있는 만큼 부패방지와 윤리경영의 내재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고도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46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비판이 국회, 의료계 등에서 나오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27일 건보공단 내부의 각종 비위 현황을 공개하며 조직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건보공단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정보 무단열람·외부유출,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이었다.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다.일례를 보면 직원 A씨는 채무관계에 있던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그 대가로 5만~21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등 뇌물을 수수해 파면됐다.B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도 수습 없이 도주해 징역을 받아 해임됐다.이밖에도 복지부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수십차례 식사대접과 상품권 및 현금 등을 수수한 직원도 있었다.인 의원은 "46억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회장 좌훈정)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 공식 사과 및 결재라인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했다.일반과의사회는 "횡령이 바각된 것은 자체 검증 시스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양급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의사가 건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실수로 몇 만원만 잘못 청구해도 허위청구라는 건보공단이 몇십억이나 되는 큰 돈을 6개월 동안 횡령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거나 해결하지 못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며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비 지급 내역을 전수 조사해 비슷한 방법으로 횡령한 금액이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건보공단 직원이 건강보험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 제정도 제안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현지확인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일반과의사회는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서 건보공단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은 물론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한국다케다제약은 김윤정 준법감시부 총괄한국다케다제약은 김윤정 준법감시부 (Ethics & Compliance department) 총괄을 선임 했다고 5일 밝혔다.신임 김윤정 총괄은 한국의 준법감시부를 총괄하며 글로벌과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 연계해 한국다케다제약의 준법 경영 및 윤리 경영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준수와 실천을 관리하게 된다.김윤정 총괄은 GSK Singapore에서 컴플라이언스 매니저(Compliance Manager) 로서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관행, 뇌물수수 및 부패 방지, 메디컬 이슈, 연구개발활동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비즈니스 모니터링 활동의 계획 및 실행을 주도한 바 있다.이전에는 GE Healthcare에서 컴플라이언스 리더로서 국제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감사와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한국다케다제약 이동훈 인사부 총괄은 "준법감시부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회사가 직면한 위험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다"며 "다케다제약의 특별한 윤리 경영인 PTRB (Patient(환자)-Trust(신뢰)-Reputation(평판)-Business(사업))를 실현하고 투명한 경영 실천을 지속하기 위해 김윤정 총괄이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다케다제약의 준법감시부는 영어로 Ethics & Compliance 라고 칭하고 있으며, 단순히 법의 준수(Compliance)를 넘어 윤리적인 활동(Ethics)이 선행돼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져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조를 이뤘다. 인보사 제품사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코오롱 측은 인보사 성분을 개발 바꾼 것이 아닌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성분이 뒤바뀌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의심하며 2019년 품목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이 품목허가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제출했다는 사실과 인보사 2액 세포가 안전성이 결여된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식약처의 코오롱 인보사 품목 허가취소 결정을 두고서 적법하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반면,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코오롱 임원들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조를 이뤘다. 같은 날 오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코오롱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는 전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죄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선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점을 빌어 무죄로 결정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조씨와 김씨가 허위 자료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고자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을 설치하자."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불법성을 뜻하는 뇌물 등의 단어로 바꿔야 한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추진단 발족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는 26일 메디칼타임즈 주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주제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검찰청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단장' 이력을 지닌 김형석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래 실제 수사를 책임져왔던 산증인 같은 인물.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리베이트 수사는 김 변호사가 몸담았던 검찰 중심으로 이뤄졌다. 2011년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반'을 시작으로 2014년 서울서부지검 '리베이트 수사단'으로 개칭 운영돼 왔는데, 약 960여명의 기소(10명 구속), 9200여명의 행정처분 의뢰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김 변호사는 최근 들어 새로운 유형의 불법 리베이트가 양산되는 등 근절되기보다 행태가 더 음지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의 토론회 발제자료 중 일부분이다. 가령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이용해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매출 실적의 일정액을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명목으로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이 그것이다. 또한 묶음판매, 부대 물품 무상제공 등 편법적 방식이 관행화되는 한편, 학술대회‧의약전문지‧학회 등을 이용해 간접 지원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 강화를 위해 보다 국무총리실 산하 컨트롤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검찰을 비롯해 경찰,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까지 분산된 정부 조직상의 한계를 뛰어 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의 토론회 발제자료 중 일부분이다. 여기에 김 변호사는 '리베이트'라는 용어 대신 뇌물을 뜻하는 'kickback' 혹은 '부정 판촉 지원' 등 불법성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제약회사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소지가 존재함에 따라 의약품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해서는 허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별도의 단속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단의 경우도 활동단위가 1년이라 매년 연장하는 수순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며 "조직 자체가 불안정하다. 지난해는 수사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복귀하는 바람에 수사력이 많이 위축됐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로 부패예방추진단이 구성돼 있다. 이와 같이 별도 TF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할 핑료가 있다"며 "중소제약사의 경우 자금력을 갖춘 대형제약사와 달리 홍보할 기회가 적은데 이들의 판매 촉진 활동을 현실화 해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산간지역의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가 고민하는 해묵은 문제 중 하나는 환자의 폭언과 폭행 등 악성민원이다. 공보의 근무지 특성상 폐쇄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맞닥뜨리는 의사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린나이로 인해 얕잡아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부족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은)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는 지난 26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9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대처'를 주제로 발표한 이재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 대표)가 강조한 점은 자구행위에 대해 열려있지 않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가급적 직접적인 대처보다 공권력의 도움을 우선시 해야된다는 점. 이재희 변호사는 "공보의가 공무원 신분으로 악성민원에 대해 대처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깝지만 우리 법이 스스로를 구하는 자구행위에 대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권력 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먼저 대응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공보의가 겪을 수 있는 민원은 ▲응급의료방해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폭행‧상해‧협박‧공무집행방해 ▲무고 ▲주취자‧정신이상자‧자살시도자 ▲뇌물공여‧리베이트 등이다. 이중 응급의료방해의 경우 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빠르고 확실한 대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악성민원의 경우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 가령 주취자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당신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시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나를 치료안해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면 협박이 아닌 경찰에 주취자가 자살시도를 하니 경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 식이다. 대공협은 지난 26일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대처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가능하면 모든 상황에서 경찰 등 공권력을 이용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공보의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되면 징계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전면에 나서 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피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방식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무지 특성상 시골인 경우 경찰서에서도 어떻게 하기 어려운 경우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찰에게 처리를 맡기는 방식이 악성민원의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러한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자기방어를 위한 녹음이 효율적인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를 위해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자기방어를 위해 상황발생 당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자기방어를 위한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대화자간 통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상시적인 녹음을 권하는 편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악성민원을 당할 시 무조건적인 법적대응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서 중립을 취하는 법의 특성상 법적수단은 시간은 오래 걸리고 도움이 안 될 수 도 있다"며 "공권력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흉기난동의 경우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법적수단을 강구하지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악성민원을 피하는 것이 최상책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범위가 확대되며,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에 정신병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이 보관하고,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병원급으로 확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기동민 의원)에서 마련한 의료법 등 보건의료 및 복지 개정안 관련 35건의 대안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의료법 등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가결된 의료법안은 요양병원에 속한 정신병원을 별도 종별로 구분해 신설했다. 의료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범위를 일회용 주사기에서 다른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의결했다. 보훈심사위원회와 군사법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진료기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원급 개설 허가 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할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으며, 보건소장 및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에서 병원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 복지부령으로 정한 종합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넓혔다. 특히 의료인과 약사, 의료기사 관련법 개정을 통해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대여를 알선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전공의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킨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또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광고 대상을 의학과 약학, 수의학 전문가 등으로 명확히 하면서 광고 매체 및 수단을 제품설명회까지 확대한 마약류 개정법안도 의결했다. 더불어 감염병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신설한 감염병 개정안과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한 심뇌혈관질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도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한 대학에서 졸업한 약학사으로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조항과 국가자격으로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역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간사)은 전체회의 법안 의결 과정 중 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 제정법 보류 관련 남원지역 민심과 무관한 합리적 심의 절차임을 강조하며 남원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선을 그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은 상태이나, 법안과 예산 관련 여야 간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국회 최종 의결을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교육부와 노동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사 2명에서 1명으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은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1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 등 개정법안을 심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회의 모습.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종합계획 수립 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 협의 신설 조항을 의결했다. 일부 의원은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의료현장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은 만큼 법무부를 포함할 것을 주문했고, 복지부도 동의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격상은 실효성을 이유로 보류됐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효력 정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 간소화도 현행 조항 유지로 의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법 시행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조항 신설과 변경은 의료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현행법 유지 입장을 피력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안은 친환경적 소독 규정 마련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비밀 누설 시 공무원에 준한 비밀 누설죄와 뇌물죄 적용을 수용했다. 전날(2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일회용 주사기로 국한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일회용 소변유량 및 용적측정장치, 일회용 내시경 흡인기 등 확대하는 의료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일회용품 구체적 품목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면허 대여 의료인 뿐 아니라 대여 받거나 알선한 자도 동일하게 징역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부여 그리고 의료기관평가 인증대상을 병원급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 인증기관 인센티브 부여도 의결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대상 확대 법안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했으며, 환자 편의를 위한 전자문서 형태 진료기록 확인 허용 등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과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등을 담은 보건의료 쟁점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주식회사 삼익제약(대표 이세영, 이충환, 권영이)이 지난 4일 서울 문정동 본사에서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을 위한 선포식을 개최했다. 전 임직원이 참석한 선포식에서 삼익제약은 ISO 37001 도입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체계화된 윤리경영의 기틀 마련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삼익제약은 앞으로 내부심사원을 선발해 ISO 37001 도입과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임직원 대상의 교육 및 내부심사 등 뇌물 부패 방지 임무를 맡길 계획이다. 삼익제약 관계자는 "2014년부터 공정거래를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CP)도입 선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감독을 통해 윤리경영, 투명경영, 준법경영을 펼쳐왔다"며 "ISO 37001도입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청렴한 윤리경영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길병원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보건복지부 전 국장의 징역 8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협의로 구속 기속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 모씨(57, 의사) 상고심에서 징역 8년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도 그대로 확정했다. 허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한 뒤 약 3억 5000만원을 길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당시 연구중심병원을 선정하는 주무부서장으로 길병원 측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8년 그리고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구중심병원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비위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기준 등 지정 취소 요건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지정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등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했다. 장정숙 의원은 "복지부는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담당 과장의 1심 판결문, 근거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담당 과장이 연구중심병원 지정 선정과정에 관여한 가능성이 높다"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뢰 후 부정행위 등의 여부는 다루고 있지 않아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요건 판단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 연구중심병원 지정과정에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수뢰후 부정처사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1일 장정숙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경찰에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따른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